메타버스 성범죄, 스토킹 등 정신적 스트레스 규제 대책 필요

최근들어 메타버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가상현실에서의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현실 내의 범죄 피해에 대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현직 검사들의 제안이 나왔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범죄,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논문 발표

지난 7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정화, 김윤식, 차호동 검사는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여름호에 관련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상생활 공간을 그대로 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실제 같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는데도 관련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는 탓에 비교적 몰입감이 낮은 '비몰입형 가상현실'에서도

아바타를 이용한 추행이나 스토킹처럼 불쾌감을 주는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피해의 경우

"신경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는 가상현실과 현실상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범죄,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논문 발표

지난 7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정화, 김윤식, 차호동 검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상생활 공간을 그대로 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실제 같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는데도 관련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는 탓에 비교적 몰입감이 낮은 '비몰입형 가상현실'에서도

아바타를 이용한 추행이나 스토킹처럼 불쾌감을 주는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피해의 경우

"신경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는 가상현실과 현실상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메타버스 성폭력법을 만들어야할까? 기존 성폭력 관련 법을 적용해야할까?

메타버스 성폭력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개정하거나

기존 성폭력 관련 법으로 행동을 규제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사람을 피해자로 전제한 법이 가상현실의 아바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하고

몰입의 정도나 행위 자유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침해의 정도가 천차만별임에도 이에 대한 구분이 없는 점

때문에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4D 가상현실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지금 같은 과도기에

해당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바타를 이용해 수치심을 주는 추행, 스토킹 등이 더 큰 문제라며

그 특성에 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율함이 알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가상현실에서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의 또다른 모습이다

MZ세대들 만의 놀이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점점 경제의 장, 상담의 공간, 기업의 주력 사업으로 뜨고있는 형태에 따라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현실세계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치명점이 늘고있다.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가상세계에 대한 조정과 규칙, 법 등이 빠르게 개선되어

흐름에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발전하면서 성범죄도 문제…규제 대책 필요" | 연합뉴스